정부가 '보건·접경 협력' 및 '개별관광' 등을 새해 주요 대북정책으로 확정하고 세부 사업계획 마련에 착수한다.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화와 포용에 바탕을 둔 협력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등 남북간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3일 밝혔다.
우선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와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통한 남북 합의이행',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국제기구와 남북 주재 유엔기구의 DMZ 이전도 추진된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닫혔던 'DMZ 평화의 길'이 다시 개방되고, 절차가 까다로웠던 판문점 견학은 '원스톱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로 새롭게 단장된다.
대북 개별관광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통일부는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관광객 안전과 대북 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협력도 '초국경 보건 협력' 차원에서 추진된다.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과 관련한 남북 방역·방제협력을 지자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화산·산불·홍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남북 보건협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그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만큼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부는 아울러 ▲ 남북 철도연결 ▲ 6·15 20주년 공동행사 ▲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등을 '교류 협력 다변화·다각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확대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철도 연결은 남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한 뒤 남북 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북 협력사업은 대부분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북한은 대북 개별관광이나 방역협력 등에 대한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