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지원조치 '그림의 떡'이 너무 많다

“정부 발표를 믿고 찾아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마스크와 같은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금융 지원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 지원책이 현장에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대출과 보증)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약과 접수가 밀리면서 하루가 급한 돈이 언제 통장에 들어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나온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도 마찬가지다. 초저금리 대출을 3배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000억원 늘린다고 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지원 속도는 너무 느리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관광·외식업, 항공·해운업 등 업종·분야별 긴급지원책에 대한 반응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정부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신설(관광업), 식품가공원료 및 식자재 구매 융자 확대(식품업), 긴급융자 지원(항공업), 긴급경영자금 대출(해운업) 등을 추가로 내놨지만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원조치와 현장의 체감도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증거다.

게다가 관광업에 속하지 않아 관광기금의 무담보 저금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업계는 줄도산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1년 주기로 열리는 행사의 특성상 코로나19가 마이스에 미칠 악영향은 여행·항공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발표가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철저한 현장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