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코로나19 대응에 외교력 집중"·도쿄올림픽 문대통령 참석 가능성 거론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미중 전략적 경쟁에 능동 대응
외교부는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추진하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극복되지 못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코로나19와 관련, 외교부는 외국 정부의 한국민 대상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신규 제한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 교섭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당분간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지속하면 계획된 외교 일정에도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위당국자는 "일본 언론을 보면 4월로 추진되는 시 주석의 방일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시 주석의 방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톱 정상외교'는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정상외교룰 추진하겠다는 의미다.특히 중동 국가들과 원전, 보건, 우주 분야 등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에 '도발 자제, 대화 호응'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미관계에 있어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동행 현안을 관리하며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 하반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방한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한중관계의 복원을 넘어 한중 정상 간 양국관계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있어선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실질협력 강화의 투트랙 접근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 "도쿄올림픽은 아직 정부 내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적으로 평창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왔고 이웃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정상이) 참석해서 축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안을 추진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은) 금년중 가급적 조기에 방한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안보·경제·기술을 관통하는 새로운 이슈 대두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중 사이에서 협력을 주저하는 축소 지향적 대응이 아닌, 주변국 모두와의 협력 확대로 우리의 자율적 정책 공간을 확보하는 '확대협력 외교'를 펼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협력 대상국이 아닌 사안의 성격을 기초로 국익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결정 관행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