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태로운 국민소득 3만달러…남유럽 전철 밟아선 안 된다

우리 경제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통하는 1인당 국민소득(GNI·미국 달러화 기준) 3만달러대에 올라선 지 불과 3년 만인 올해는 3만달러대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워져서다. 이대로 2만달러대로 추락하느냐, 3만달러대를 지켜내고 선진국 수준인 4만달러대 진입 교두보를 마련하느냐가 올 한 해 경제 성과에 달렸다.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9년 1인당 GNI는 3만2047달러로 전년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감소폭이 2009년(-10.4%) 이후 최대다. 이것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 정부 소비(전년 대비 6.5% 증가)를 크게 늘린 결과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급속 인상, 과도한 환경 규제 등 반(反)기업 정책 탓에 1인당 GNI 3대 변수(실질성장률, 물가, 원화가치)들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 쇼크’까지 겹쳐 경제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경기 하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많은 국가가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노동개혁, 규제완화, 신(新)성장 동력 창출 등으로 4만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반면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 남유럽 3개국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다 2만달러대로 밀리고는 여태껏 3만달러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현금뿌리기에 몰두한 탓에 2005년 3만달러 돌파 이후 아직도 ‘3만달러대 벽(壁)’에 갇혀 있다. 1995년 4만달러 돌파 후 거품 붕괴로 다음해 3만달러대로 뒷걸음질한 일본은 2018년에야 겨우 4만달러대에 재진입했다.

1인당 GNI 3만달러대를 지켜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코로나 쇼크가 국내는 물론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산업 진입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