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방사포 발사 다음날 ‘개별관광, 보건협력’

청와대에 서면으로 업무보고
“방사포 발사 유감” 표명했지만
코로나19, 북한 무반응, 싸늘한 국민정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가 남북한 간 보건협력과 개별관광 등을 새해 주요 대북정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북한이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까지 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아서 싸늘한 여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3일 소개했다. 여기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 5대 추진계획이 담겼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남북공동등재, DMZ 내 지뢰제거를 통한 남북 합의이행,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차 폐쇄했던 ‘DMZ 평화의 길’이 재개방되고, 판문점 견학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쌍안경을 들고 웃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개별관광은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와 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관련한 남북 방역·방제협력을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남북의 보건협력을 강조했다.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 방안으로는 남북 철도연결 2023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6·15 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이 꼽혔다.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확대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들은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한다. 지금으로선 현실화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시설 전면 철거를 지시했고, 방역협력과 개별관광 등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 사진을 3일 공개했다. 구체적 제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 지난해 11월 28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다. /연합뉴스

북한은 통일부의 업무보고 발표 전날엔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도발까지 감행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