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저소득층 등 500만명에 2조 소비쿠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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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명에 2조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30만원 한도로 10% 환급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 4900억 확충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3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하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할 계획이다. 총 8506억원 상당이다. 각 급여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된다.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1인 가구는 월 10만원, 2인 가구는 17만원, 3인 가구는 22만원, 4인 가구는 27만원어치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의 경우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준다. 총 1조539억원어치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2배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000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6000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최대 3년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797억원을 들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하반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폐지했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저소득층에 3개월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을 596억원 확충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도 2000억원 확대한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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