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금지법, 대통령 정책 방향에 불복하는 법…폐기해달라"

법사위 전체회의 앞두고 '타다 금지법' 폐기 호소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4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4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타다 금지법 폐기를 재차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타다 금지법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다. 타다 같은 혁신기업이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럼에도) 법을 어겼다며 기소하더니 사법부 (무죄) 판단도 모자라 법을 개정해서까지 허용되던 사업을 금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로 얻는 이익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며 "상생하겠다는 기업을 죽이고 국민 편익은 아랑곳 않고, 자기 이익만 더 얻겠다는 업자들을 위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들은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민편익이 어떻게 증진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타다 최대주주로서 타다에서 얻은 이익을 향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있을 국회 법사위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달라"며 "타다금지법은 혁신금지법이다.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불복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