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개군 합친 강원 속초∼철원 '메가 선거구' 위법성 지적 민주 '노원 통폐합', 통합 '인천 조정' 민주통합모임 '전남 합구' 문제 제기
여야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여야는 강원 지역의 '메가선거구' 출현 문제를 비롯해 각 당에서 획정안의 위법 요소를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현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획정위에 이를 수정해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획정위가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앞서 여야가 합의한 '마지노선'인 오는 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각 당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청하기로 간사간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당 간사간 합의로 오후 3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획정안 재송부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획정안이 내일 통과되지 않으면 부재자투표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한이 내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획정위가 강원과 전남에서 각각 5개 선거구를 분리해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4개 선거구를 만든 데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무려 6개 시군이 묶인 '메가 선거구'가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민주통합모임도 강원과 전남의 농·산·어촌 선거구 축소를 문제점으로 꼽는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에서 강남보다 인구가 많은 노원이 오히려 통폐합 대상이 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법 위반으로 봐야 할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강원 지역 통합조정은 물론, 인천 일부 선거구의 구역조정도 문제 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천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획정위에 수정 및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새 획정안을 마련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교섭단체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면 이를 토대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요청할지 협의해야 하는데, 앞서 획정안 기준 협상이 결렬된 것에 비춰보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획정위 차원에서도 국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검토하다 보면 재송부에 이은 실제 처리 시점이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정보다 1주일 이상 획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여야가 최대한 신속히 획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