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자영업자 신청 폭주…민간銀에 보증심사 맡겨 속도낸다

예약·보증까지 1~2개월 걸려
중기부·금융위 개선방안 고심

자영업자들의 신청 폭주로 자금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코로나 대출(금융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간단한 서류 발급은 인터넷으로, 보증 심사는 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 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 3월 3일자 A1, 3면 참조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통상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확인서를 받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으면 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평소엔 모든 절차가 1~2주에 끝나지만 지금은 소요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목현상’은 지역 신보에서 심각하다. 예약 후 상담받는 데 2~3주, 보증서를 받기까진 1개월 안팎을 더 기다려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국 16개 지역 신보에 보증업무 담당자는 800여 명인데 신청은 매일 3000건 이상 밀려들고 있다”며 “접수 순서대로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자체 가용인력 70여 명을 지역 신보에 파견했고, 금융위원회 퇴직자 명단을 넘겨받아 계약직 채용에도 나섰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지역 신보의 핵심 업무를 민간 은행들이 나눠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지역 신보는 상담, 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을 은행에 위탁했다. 여기에 더해 보증 심사까지 통째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소진공에 직접 가야 받을 수 있었던 확인서는 이르면 6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를 간소화하도록 일선 직원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했다”며 “인력 보강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증 지체를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