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세제 앞서 규제·친노조정책부터 풀어 달라"

한경이 국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긴급 설문한 결과 여섯 곳이 올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아홉 곳은 올해 실적 목표치를 낮추겠다고 답했다(3월 4일자 A1, 3면). 코로나 충격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산업계가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앞다퉈 투자, 채용 등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사업 목표를 낮추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당장 이들과 거래하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타격을 입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직·간접 파급 영향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의식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세금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피해구제에 집중하다 보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0대 그룹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여섯 곳) ‘친노동정책 수정’(두 곳) ‘재정 확대’(두 곳) ‘세금 감면’(한 곳)을 꼽았다(복수 응답). “재정이나 세제 지원에 앞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것이다.

노동·환경·입지·신산업은 물론 경영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규제가 기업을 옥죄고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동 분야만 해도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속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구조적으로 고용을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다른 규제도 마찬가지다. 규제 환경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업도,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 위기도 극복할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