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 종합대책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확대…승용차 개소세 인하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지원
정부가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위축된 소비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일단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137만7천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모두 8천506억원어치다.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1조539억원을 투입해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준다.
총 4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러한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관련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경으로 2천400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인다.
온누리상품권도 690억원을 써서 5천억원어치 추가 발행한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바우처에 212억원을 배정해 531개 시장을 지원하는 대책도 소비진작의 일환이다.정부는 가전기기 구매에 대한 당근도 제시한다.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천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소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행사를 위해서도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
상반기 내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획전, 판촉, 캠페인에 4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소비 진작 대책과 지난달 28일 미리 발표한 경제 종합대책 등을 통해 내수 반등을 노린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4천700억원),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상향(2천200억원),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시 상향(1천600억원) 등이 포함됐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급감 등 경제 파급영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경안에는 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촉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