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웅 "정부·국회가 국민의 선택권 빼앗아…참담하다"

"혁신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4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타다 최대 주주인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편,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국민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 혁신을 지지하던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3시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5시50분경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로써 타다 금지법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아래는 이 대표가 SNS에 남긴 글 전문.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 참담합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