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주재…마스크·필터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심의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량 신고 의무화…수량·판매처 조정도 국무회의, 추가 수급대책 논의 길어져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수급 대책으로 6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한다.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며 마스크를 사재기 해 필요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마스크를 분배하고, 수출을 금지해 국내 유통물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로 하여금 일일 생산량·판매량 신고를 의무화 하고, 상황에 따라 정부가 판매 수량이나 판매처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스크 원자재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담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심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추가 수급대책에 대해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어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달라"면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하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고 시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아울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방역현장과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생산업체들도 밤낮없는 공장가동과 증산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8시 시작된 임시 국무회의는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정회 후 오전 9시에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인 오전 10시 속개됐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중대본 회의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하다가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잠시 정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출을 제한해 모든 생산물량을 국내에 유통되게 하고, 공적공급을 늘리면서 국민들이 공평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보급방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