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오후 회의 열어 재획정안 논의…6일 목표로 속도낼듯 화성 '읍면동 분할' 예외조항, 개정법에 부칙 달아 처리 전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요구로 4·15 총선 획정안의 재논의에 착수하면서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여야는 획정위가 재획정안 마련을 서둘러 6일 내로 제출을 마치면 즉시 국회 절차를 밟아 저녁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획정위가 아마 6일 저녁이나 7일 오전에 국회로 획정안을 넘길 것 같다"면서 "토요일이라도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열어 획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도 "획정위가 안을 만들어오는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획정위는 6일 재획정안 제출을 목표로 논의를 서두를 방침이다.
이럴 경우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재선외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을 수 있다.
정치권이 획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이보다 일정이 더 지체될 경우 총선 일정 관리에 실질적인 차질이 빚어질 우려 때문이다.일각에서는 6일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이 진행되는 16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획정안 확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종 분구와 경기 군포갑·을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발송하면서 이날 낮 12시까지 획정안을 다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열 예정으로, 12시까지는 획정안을 보낼 수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으나, 6일 안으로 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여야가 제시한 인구 하한 13만9천명은 앞서 획정위에서 논의된 선거구 시뮬레이션의 '1안'이었던만큼, 재획정안 마련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서두르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늦어질 경우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이 많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인 8일 본회의가 열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획정위는 전날 국회의장이 통보한 여야의 획정 기준에 맞춰 새로운 획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강원·전남 등 대규모 선거구 조정을 피하기 위해 춘천·순천의 분구 대신 자치구·시·군을 분할하고, 경기 화성병 선거구의 일부인 봉담읍을 쪼개 화성갑에 속하도록 하는 등 예외조항들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읍·면·동 분할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바 있지만, 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21대 총선에만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