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월권 논란에 "무익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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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조치 강조한 것…논쟁보다 절실한 방책 찾아야"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법무부는 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월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 저축은행 사태 관련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전담 수사반 지정(2011년) ▲ 불법촬영 유포사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2018년) ▲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2018년) 등을 구체적 지시 사례로 들었다.법무부는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 수사방법을 거론한 게 이례적인 데다, 밀행성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언론에 공표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색 지시가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그런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서 신도 및 교육생 명단과 예배별 출석기록 등을 행정조사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 저축은행 사태 관련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전담 수사반 지정(2011년) ▲ 불법촬영 유포사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2018년) ▲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2018년) 등을 구체적 지시 사례로 들었다.법무부는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 수사방법을 거론한 게 이례적인 데다, 밀행성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언론에 공표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색 지시가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그런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서 신도 및 교육생 명단과 예배별 출석기록 등을 행정조사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