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추경안 시정연설…국무총리로서 '국회 데뷔전' "추경 집행해 코로나19 조속히 종식시킬 것…신속한 의결 부탁" "코로나19 대응, 국민 불안 해소에 미흡하단 지적 인정…대단히 송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야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진두지휘를 위해 대구에 머물러 온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을 위해 9일만에 대구에서 일시 상경했다.
정 총리는 연설에서 "정부는 총력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중"이라며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어서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자원을 집중 투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등 방역체계 강화 예산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제 충격파 최소화 예산, 민생·고용안정 자금 등이 담겼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편성 취지를 이해해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현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정 총리는 현 사태에 대해 "확진자가 5천700여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9명으로 늘어 전국적 확산에도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돼 민생·경제 현장에서는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중대본 본부장으로 대구에 지난 열흘 상주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마스크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극복의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방역을 담당하는 중대본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 체제를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로 확장해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고 국민들이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공적판매 확대와 중복판매 방지를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도 언급하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3천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 한도로 엄단하겠다"고 역설했다.정 총리는 마스크 공급이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해야 하고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