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입국 사실상 막는다…"14일간 격리"

日언론 보도

중국·이란發 입국도 제한
기존 발급 비자 효력정지
호주도 한국인 입국 금지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을 2주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2주 격리’는 사실상 입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정부가 지정한 시설 등에서 2주간 격리한 뒤 입국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코로나19 방지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이미 발급한 비자는 효력을 정지시키고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중국과 한국발(發) 항공편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 두 곳으로 제한하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여객선은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은 애초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일본 입국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가 ‘2주간 격리 방침’으로 보도 내용을 수정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매체들의 보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호주 정부도 이날 한국인의 호주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5일 오후 3시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나라는 98개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日, 한국發 항공편 2개 공항으로 제한…입국 후 14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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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의 일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간 경제 교류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으로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연기된 데 이어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위협받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정책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교역 순위 3위인 한국에까지 문호를 걸어잠그는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전격적인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로 위축됐던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극단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일본으로의 입국을 사실상 거부하는 대상에 중국, 한국과 이란 전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중국과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해 사실상 일본으로의 신규 입국을 막았다. 한국과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비자 입국특례도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은 일단 한국 전역에 대해 ‘2주간 격리’ 카드를 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2주간 격리’는 사실상 입국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대상이 되는 지역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이 추가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대구와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만 입국 제한 대상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도 기존 후베이성과 저장성 체류자에 한하던 입국 제한을 확대해 중국 전 지역에서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전원 검역법에 따라 의료 시설 또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 등에서 2주간 격리할 방침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은 도쿄 나리타공항과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기로 했고 모든 선박에 대해선 여객 운송을 중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에서 귀국한 일본인 전원을 검역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현재 일본의 한국인 입국자 수는 558만 명에 이른다.

< “함께 이겨내자” 광주의 응원 >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42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수(39명)를 넘어섰다. 이날 광주 북구청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응원 문구가 적힌 종이를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자 수 세계 1, 2위인 국가로부터의 신규 유입을 사실상 모두 틀어막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전격적으로 동원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존의 ‘느슨한 통제’ 방침에서 전면적으로 태도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염병 진원지인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입국통제 정책을 펴왔다. 우한 거주 자국민의 전세기 귀국 후 자택 귀가 방침을 밝히거나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처리 과정에서처럼 내국인 감염에 대해서도 엄격한 격리 등의 조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일본 전역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면서 아베 신조 정부의 리더십 위기로 번지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양국 간 경제 교류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소재·부품 및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각종 생산품의 교역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19년 현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475억8085만달러,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은 284억2021만달러에 달한다. 일본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충격을 입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 일단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이미아/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