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한일대화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 촉구"

"일본이 제기한 사유 모두 해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6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영상회의로 참가해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국가에서 빼고 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당시 일본은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년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됐고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성 장관은 "11월 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우선 양국 간 정책대화와 관련해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수출관리 이해를 증진했다는 설명이다.

캐치올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 증원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됐다.

성 장관은 "더 나아가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양국 수출규제가 원상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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