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책' 크게 잘못됐다…사회주의식 땜질 처방"[라이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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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실효성 지적 잇따라
"공급도 유통도 정부가 다 하겠다는 것"
"국가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최악"
정부는 5일 마스크 수급 비상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 유통, 분배 전(全)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또 마스크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조달청을 통해 제조업체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내리는 등 의료기관에 공급돼야 할 마스크까지 조달청이 '원가 후려치기'로 가져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계 전문가들은 물량 수급부터 가격 측정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총체적인 주도에 나서고 있는 방식을 두고 사회주의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가도 정부 마음대로 정하고 물량도 다 가져가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회주의식 처방"이라며 "방법론적으로 국민들 불안만 일으키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정부가 다 하겠다는 것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최악의 사회주의"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구입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바보 같은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마스크 물량도 관리 못 하면서 이제 와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봉제업이나 마찬가지인 마스크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까지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중국으로의 공급 등 처음부터 물량 조달에 실패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마스크 공급 안정을 위해 제조·수입 과정에서 기업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을 썼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교수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국가들에서 마스크를 수입해올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했으면 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악수에 악수를 계속 두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점매석 문제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많이 해올 수 있게 유인책을 내려서 매점매석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했으면 되는 문제"라며 "시장과 친하지 않은 정부가 결국 사회주의식 처방에까지 손을 댄 꼴"이라고 했다.
조 명예교수는 "제조 능력을 최대한으로 돌릴 수 있게 기업에게 유인책을 주고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도 유인요인을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중국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부족해진 마스크 수급량을 사회주의식 땜질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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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