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보다는 '정치 쇼'"…일본서도 아베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비판

사진=연합뉴스

5일 저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격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사실상 입국금지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가 일본 내 보수 강경파를 의식한 국내용 ‘정치 쇼’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일본 언론의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의학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가토 야스유키 국제의료복지대 교수(감염증학)는 “신규 환자가 국내 감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매우 한정된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국내 유입 억제에서 국내 감염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입장을 밝혀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방역 전략’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 위화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오시타니 히토시 도호쿠대 교수(바이러스학)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위험지역이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에서도 넓어지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을 전부 입국 제한지역으로 묶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일본 내에서 라이브 공연장이나 실내 포장마차 등에서 주로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방역 대책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니구치 기요스 미에병원 임상연구부장도 “사실상 입국 제한에 가까운 대책이지만 이미 국내에 감염이 확산했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이런 조치가 큰 의미는 없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마이니치신문은 대규모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북부지역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는 ‘강경 처방’을 아베 총리가 꺼내든 이유로는 시진핑 중국 수석의 일본 방문이 무산되면서 더이상 중국을 배려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보수파 지지층의 강경대처 요구 목소리에 아베 총리가 공명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효성 보다는 ‘강한 메시지’에 중점을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측근들에게 “아무것도하지 않으면 비판만 받는다. 과잉 대응 쪽이 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에선 야당 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코로나19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일본 내 보수 강경파들은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을 아베 총리에게 요구해왔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