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반대한다"…소신 밝히는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래통합당조차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은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겠다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있다.

김용태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어제부터 계속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항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그분들께는 송구한 말씀이나 저는 타다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타다를 금지하자고 하는 분들조차 타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며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는 점, 승객이 몰리는 밤 11시쯤에도 어디서 어디를 가려하건 배차되는 점 등 타다의 장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타다에 대해 좋은 평을 내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할 일은 타다를 금지하자고 법을 내고 찬성하는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은 국민편익을 높이는 서비스를 장려하는 일"이라며 "동시에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보상 문제, 나아가 택시 기사님들도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다가 불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타다가 국민들에게 뭔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데 법망을 피해 운영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혼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타다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타다 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택시와 타다가 왜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 보는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에서는 김종석 의원 역시 타다 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