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코로나 휴업 기간 인건비 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하 의원 "자영업자들 앉아서 망하는 구조"
"한시적으로 인건비 전액 지원해야"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필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휴업 기간 지출한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당국은 앞으로 1,2주가 코로나19 확산 막는 중대 고비라고 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 노래방, 대중목욕탕 등 사업장에 대해 이용 자제 요청하고 휴업권고도 했다"면서 "문제는 정부의 휴업권고에 따라 문을 닫아도 근로자 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 중에 정부가 75%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출 하나도 없는 가게 사장님들이 나머지 25%를 채워야 한다. 영업을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앉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코로나19 휴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도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한 시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살리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감면 ▲ 4대 보험료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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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