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박재욱 "타다 달릴 수 있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대통령 국정철학 거스르는 법안"

타다 금지법의 법사위 논의를 앞둔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힌 박재욱 VCNC 대표. / 사진=연합뉴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박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타다의 현행 운행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타다금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표는 호소문에서 "택시 기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롭고 보다 혁신적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고 싶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동안 감당해온 수백억원의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님은 지난해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미래차산업 국가비전을 선포했다"며 "타다와 쏘카는 그 배경 위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아무리 경제위기라도 국회는 타다부터 금지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와는 달리 (타다금지법은) 혁신을 금하는 법"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