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스크 5부제로 국민 불편…대리수령 범위 넓혀라"

김상조 "건강하면 사용 자제해야"
청와대 참모들 '노 마스크 회의'
국민 혼란 더 초래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6일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대리수령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한 탓에 마스크 5부제가 국민에게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해 불편을 낳을 것이란 지적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고 질타한 데 이어 ‘수요자 중심’ 정책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앱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마스크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민들이 배려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우일씨앤텍)를 방문한 자리에서 “근본 대책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해 그 부족을 서로 함께 담당하고 배려하는 소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당장 청와대는 참모끼리 진행하는 내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요 시 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던 청와대와 정부가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자 ‘안 써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특히 “면 마스크보다는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더 안전하다”고 줄곧 밝혀온 만큼 ‘보릿고개만 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은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