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대화는 진행…10일 영상회의로 대체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에 대화

한·일 양국이 상대국 여행객에 대해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수출정책 대화는 당초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다만 대면 협의 대신 영상회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당초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으나, 같은 날 영상회의 형식으로 바꿔 진행하는 데 일본 경제산업성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출정책 대화를 연기 또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협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예정대로 수출대화를 진행하면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7차 협의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양국 대화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작년 7월 수출규제와 함께 제기했던 (재래식 무기수출 통제 미흡 등)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은 작년 7월 이전 수준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8차 대화가 열리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 관계가 워낙 경색돼서다. 지난 7차 대화 때도 진전이 없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