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체부가 선거 개입...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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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조직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 불법 행위를 밝히지 못하고도 무리하게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좌파 언론, 좌파 시민단체에 정부 부처가 합세한 초유의 네거티브 공작"이라며 "문체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OK는 나 의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은 단체다. 문체부는 지난 6일 SOK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규정을 위반해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SOK에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문체부는 SOK가 출연금으로 사옥 구입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놓고 정작 결과 발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체부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위 회의에서 "SOK 논현동 사옥 매입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 문체부가 면죄부를 줘버렸다"고 했다. 위원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조사 결과를)언제 발표한 것인가"라고 묻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틀 뒤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나 의원은 "다른 사안들도 불법이나 탈법,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자 부적절, 부적정이라는 비(非) 법적 용어를 동원해 문제를 만들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관권 선거 논란의 소지를 염려해 최대한 신중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관권 동원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서울 동작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상대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후보로 공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나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좌파 언론, 좌파 시민단체에 정부 부처가 합세한 초유의 네거티브 공작"이라며 "문체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OK는 나 의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은 단체다. 문체부는 지난 6일 SOK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규정을 위반해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SOK에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문체부는 SOK가 출연금으로 사옥 구입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놓고 정작 결과 발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체부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위 회의에서 "SOK 논현동 사옥 매입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 문체부가 면죄부를 줘버렸다"고 했다. 위원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조사 결과를)언제 발표한 것인가"라고 묻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틀 뒤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나 의원은 "다른 사안들도 불법이나 탈법,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자 부적절, 부적정이라는 비(非) 법적 용어를 동원해 문제를 만들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관권 선거 논란의 소지를 염려해 최대한 신중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관권 동원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서울 동작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상대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후보로 공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