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문 총선공약…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15→8% 하향 학자금대출금리 1.6∼1.7%로 인하…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더불어민주당은 8일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등 방안을 제시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를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총선 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권한 등에 대해서는 "과거 특임장관의 예를 참고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진흥법' 제정과 교육청별 전담조직 구성, 교원 연수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학생운영위원회, 미래형 스마트학교 설계 등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에 청소년 분과를 세워 고교생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는 등 주체적 성장을 견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9개였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50개로 확대해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를 매년 1천명씩, 2024년까지 5천명 육성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지원 강화를 추진한다.올해 2천개인 청년창업센터 창업자금 지원 후 판로지원을 2024년 3천개로 확대 등 방안도 마련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실습·창작·시제품 제작 등 복합시설로 개선해 매년 600명씩 2024년까지 3천명의 소상공인 창업자를 배출하고, 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청년몰을 2024년까지 25곳 도입해 관련 소상공인을 500명 육성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현행 월 80만∼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선발인원은 연 1천600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3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전문인력은 2024년까지 800명 양성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의 인문계 학생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은 현재 6천명에서 2024년 9천5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도 늘린다.
청년 군 간부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전문하사관) 제도를 보완해 전문하사 임용 복무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뷔는 했으나 활동실적이 기준에 미달해 창작 준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진 예술인에게도 창작 장려금을 지원하고,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책도 나왔다.
이밖에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공약인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를 공급 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도심 내 폐교건물을 리모델링해 행복기숙사로 공급하고, '마인드링크(Mind Link)' 센터를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청년들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등록금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육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등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등을 유지해 학생 부담을 덜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 지원 확대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9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천500억원에서 6천400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현실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연간 지원액을 현행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수준인 736만원 정도까지 확대한다.
로스쿨을 포함한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도 조달금리 수준인 1.6%∼1.7%로 인하하는 한편 고금리 장기간 상환대출 이자도 현행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3천852억원, 국가장학금 확대에 2천826억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706억원 등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