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인 입국 제한 맞대응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조치…일방통보 개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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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맞선 정부의 대응이 유독 일본에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권국가로서 내린 당연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에 비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자 수는 18만8518명에 달하지만 일본의 경우 802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탈리아, 이란 등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사전 협의없이 14일 간의 격리 조치는 물론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작용했다는게 청와대의 분석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불합리한 일본의 대응에 맞불을 놓기 위해 적용키로 한 ‘특별입국절차’ 역시 중국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