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일본의 입국규제 강화에 대응한 정부 조치가 일본 내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 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문을 잠그기보다 흐름을 통제한다.
통제하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는게 현재 우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이 먼저 입국규제를 강화하기 전부터 정부 내에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방역 강화를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검토가 이뤄지던 차에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니까 우리도 더 신속하게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절제된 조치를 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일본의 '14일 대기'에 맞대응하는 대신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일본에 확대 적용한 점을 들었다.
특별입국절차는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으로 14일 대기보다 강도가 약하다.무사증(무비자) 입국 중단과 사증(비자)효력 정지의 경우 사증의 상호주의 성격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도 같이 14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수해온 원칙을 고려할 때 굳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것을 메뉴에 놓고 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코로나19 상황과 감염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내 상황이 나아지면 입국제한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식론으로는 일본 상황이 굉장히 개선됐으면 그에 따라 조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에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외교적 상응조치를 할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와 외교부 내에는 이번 입국제한이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발표한 수출규제와 비슷하다는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 대응 미비 등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 등 국내 정치를 고려해 갑작스럽게 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