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주장에 반박…"사실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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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치가 과잉,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 조치 취한 것"
"중국에도 동일 대응, 상호주의 대응은 주권국가 역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금지, 제한, 절차 강화)를 취한 나라가 100여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한 다른 100여개 국에는 왜 같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하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다.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아,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기준 한국은 총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다.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20배 이상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진 셈이다.
강 대변인은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면서 "외신은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많긴 하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대조적인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미 CNN)'고 지적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고,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
강 대변인은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평가는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7000여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면서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은 입국 거부 지역을 확대(대구, 청도 등 2곳에서 8개 지역 추가)했으나 우리 정부는 '무조치' 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2곳으로 제한했으나, 우리는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차원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입국절차는)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로,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별입국절차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적 대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서 "입국 제한 효과가 실제론 제한적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 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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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