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코로나 추경 40兆로 늘려야…기업·경기 살릴 특단대책 필요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최대 4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곤두박질치고 있는 국내 경기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매출 감소, 원자재 공급 차질 등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시급한 기업 관련 정책으론 ‘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불필요한 지원 절차 축소’ 등을 꼽았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될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이 전액 집행돼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정도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 회장은 “올해 1%대 성장 전망이 많은데 1% 성장을 위해서 약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추경안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예산이 증액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산업계 전방위 피해…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으론 지원 역부족"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전격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청은 꺼지고 있는 국내 경기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상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국내 경기 전망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1분기(1~3월)가 지나지도 않았지만 해외 조사 기관과 투자은행(IB)들은 잇따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9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 사례다. 최악에는 한국이 올해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본 IB도 모건스탠리(0.4%), 노무라(0.5%) 등 두 군데나 된다. 기획재정부(2.4%), 한국은행(2.3%) 등 정부기관, LG경제연구원(1.8%) 등의 성장률 전망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추경 규모 대폭 확대 같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하강하고 있는 경기를 되살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인 상황에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추경 확대를) 검토하는 게 순서겠지만 지금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과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

시급한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확대를 꼽았다. 늘어난 예산을 기업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금융 지원 대상 기업을 늘리고 위험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금융사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경 증액과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통로)이 더 빨리, 넓게 뚫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수/김보형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