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검토 안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뜻을 같이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포함한 31조원 규모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지는 것은 취지와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50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안해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재난기본소득 요청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비판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나라 곳간을 열어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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