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는 '자금조달계획서'…강남 재건축은 잘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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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의 칼날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강남의 재건축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자체 사정에 의해 지연됐던 사업장들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시공사 선전 등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요 부동산 뉴스들을 간추려 정리합니다.◆수원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전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까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십이십육(12ㆍ16) 대책 후속 조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겁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 해당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서울 분양아파트 40%가 중도금 대출 못받아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비중이 40%에 육박해 분양 아파트가 결국 '현금 부자'를 위한 전유물이라는 지적입니다.부동산114가 2018년(7967가구)과 2019년(1만4321가구)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2만2288가구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재작년 23.4%였지만, 지난해에는 39.9%까지 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같은 기간 76.6%에서 60.1%로 줄었습니다. 다만 분양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2018년 10.6%에서 지난해 4.7%로 줄었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 소형만 일반분양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물량이 총 225가구로 정해졌습니다. 일반분양분은 모두 전용면적 74㎡ 이하 소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121가구 줄었습니다. 총 2990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은 2588가구로 결정됐고 임대아파트와 보류지는 각각 148가구와 29가구입니다.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줄인 이유는 강도 높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때문입니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서도 1+1 신청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조합 수익으로 돌아가는 보류지도 법정 한도 내 최대 수준인 총 29개를 확보했습니다.
◆ 신반포15차 수주, 삼성·대림·호반 3파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삼성물산이 5년 만에 뛰어들고, 주거시장 전통강자 대림산업, 강남권 첫 수주에 도전하는 호반건설이 각축을 벌입니다.3개사 모두 시공사 선정 즉시 선분양을 추진해 4월말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해 12월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는 다음달 4일 열립니다. 재건축을 통해 641가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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