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vs 홍남기 "장점 있지만 문제도 많아"

홍남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추경안 짜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 의견이 제기돼 검토해본 결과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기구들이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며 대구에 한해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투적인 재정 지출이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잘 새겨듣겠다"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짜면서 그런 취지를 담으려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면 총 50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론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도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