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확대론 역부족"…한시적 금지 촉구 잇따라[종합]

김병욱 "시기 놓치면 효과 없다"
경실련 "금융당국자 책임 끝까지 묻겠다"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증시의 급락장세에 공매도 규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3개월 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거래금지 기간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안을 이날 장 종료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 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 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사후 조치로, 시장 전체의 위험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라며 "지금은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눌러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은 나라로 코스닥은 70%, 코스피는 50%가 개인 투자자인데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1%가 채 되지 않아 외국인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인 전용시장"이라며 "'외국인은 공매도 시장에서 돈을 벌고 개인은 현물시장에서 손해 본다'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 주식시장 발전은 더딜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잘못된 대책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 권인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매도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아니다' '국민 죽이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

한투연은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는 공매도로 고통받는 560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대책"이라며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주식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의지 및 능력이 없다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도 기관처럼 자유롭게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