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코로나 휴업' 3주 수업료…"환불 지침 만들 것"

"학부모의 요구 커…수업료·특별활동비도 반환 해야"
개학, 23일 예정대로 준비중…"속단할 수는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주 휴업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 한달 치 수업료를 모두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가 화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를 꼭 반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소 3주 휴업하는 동안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면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고,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23일 예정대로 개학할 것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속단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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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