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車계약한지가 언젠데"…개소세 인하, 힘 못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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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한 인기 차량 연내 출고 불확실
▽ 6월 내 출고해야 개소세 인하 적용
▽ "출고일 기준 적용, 비합리적" 불만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단행했지만, 소비자들 사이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인기 차종의 경우 현재 계약을 하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 기안 내에 차를 수령하기 어려운 탓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GV80, 팰리세이드, 모하비 등 국산 인기 차종을 지금 주문하더라도 개소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 6월 말은 커녕 연내 수령을 확신할 수 없는 차량도 있다. 지난 1월 제네시스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을 계약한 A씨는 "개소세는 바라지도 않으니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년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5%이던 개소세를 1.5%로 70% 낮춰주는 내용이다.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GV80의 누적 계약대수는 2만1000대로, 가솔린 모델이 신규 출시됨에 따라 누적 계약대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생산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당초 1월과 2월 2000대, 3월부터 4000대를 생산해 출고 지연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협력업체 중국 공장 가동이 멈추며 부품이 끊겨 생산 차질을 겪었다.1월과 2월 판매된 GV80은 1523대에 그쳤다.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장이 재차 멈추는 등 정상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계약을 하더라도 연말께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엇갈리는 개소세 혜택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소세 감면은 최대 143만원이지만, 노후차량 폐차, 친환경차 구매 등의 중복 혜택을 감안하면 비용 차이는 더욱 늘어난다. 5000만원대 친환경차를 구매한 경우 받는 세금 혜택은 286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6000만원대 친환경차를 구매한다면 세금 혜택은 366만원까지 확대된다. 출고일이 하루 이틀 늦어져 3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일부 판매점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한 소비자는 "딜러가 개소세 인하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고 확언했다"며 "6개월로는 내수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다. 메르스 사태에도 정부가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비교적 신차임에도 출고가 원활한 차량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시된 기아차 K5는 출고대기가 약 2개월에 불과해 개소세 인하 기한 내 출고가 가능하다. 최근 출시돼 신차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국GM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르노삼성 XM3 역시 출고대기 기간이 한달 내외에 그쳐 지금 계약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 효과에 개소세 인하까지 겹치며 판매에 순풍이 분다는 평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