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올해 남은 기간, 급여세 0%" 제안...민주당은 "적절한 처방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올해 남은 기간 급여세(payroll tax)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CNBC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주가가 급락하자 급여세 인하 등 긴급 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직접 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양책을 설명했다.

급여세 인하 효과는 30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8000억달러짜리 제안'이라고 보도했다가 나중에 '7000억달러짜리 제안'이라고 수정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과 노인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자 기준으로 총 7.65%다. 사회보장의 경우 연봉 13만7700달러까지 6.2%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1.45%가 부과된다.

고용주도 똑같은 비율의 급여세를 낸다. 근로자의 급여세만 면제하느냐, 근로자와 고용주의 급여세를 모두 면제하느냐와 면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급여세 인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인하 제안은 올 11월 대선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게 중론이다. '감세'로 코로나 사태에서 경기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대선에서 유권자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이란 것이다.

최대 변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급여세 인하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감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며 유급병가와 긴급 실업보험, 소상공인 대출, 영양지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갈등을 벌일 경우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는 점은 민주당에게도 부담이다. 이에따라 여야간 주고받기를 통해 급여세 인하안이 부양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