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놓고 16시간 화상 회의…결론은 못내

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회의
제9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정부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0일 오전 10시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원래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한국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는 원래 예정됐던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겨 다음날 오전 1시 50분에서야 끝이 났다. 회의에서는 양국 수출관리 제도 개선 사항과 수출관리 현안에 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양국은 11일 자료를 배포해 "양측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과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언제 끝낼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지난해 7월 1일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었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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