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재난기본소득 규모 뛰어넘는 감세해야"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3선)은 11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게 아니라 그만큼의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5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선 시장경제 메커니즘(구조)을 정확해 파악해 레이저처럼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감세 규모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재난 기본소득 지급 규모(1인당 100만원 기준 총 51조원) 이상이 돼도 좋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범(汎)여권 유력 정치인은 앞다퉈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되다고 해서 국민들이 외출을 하고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찰 리 만무하다"며 "장기 불황을 겪던 일본 정부가 취했던 헬리콥터 식 현금 살포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