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로스쿨·항공모함 건조·수상택시…총선 이색공약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1천조원 시대·전주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놓은 '공정사회 부문'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에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한 구조 등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의 등록금은 1000만원 정도인 현재 평균 로스쿨 등록금 대비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은 ‘스포츠 氣살리기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체육인들의 제한된 진로와 불안정한 미래로 인해 체육계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지도자가 필요한 스포츠팀과 지도자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해 은퇴선수의 지도자 취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이색 공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가 묻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 정당이 늘어나면서 웬만큼 '튀는' 공약이 아니면 주목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는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해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미혼 간부들이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개별 후보들도 각양각색의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홍규 통합당 대전 서을 예비후보는 11일 아예 '이색 공약'으로 Δ명물 그라피티 거리 Δ생활권역 내 반려동물 놀이터 Δ증강현실(AR)동물원 조성 등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 전주병 예비후보도 이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전주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한 6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구 북을의 김승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곤돌라와 수상택시가 오가는 금호강 뱃길을 조성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곤돌라와 수상택시는 수심이 깊지 않아도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설명입니다.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김재우씨는 “청년 후보로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2020년 기준 최저임금 179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8명의 국회 보좌진 모두 청년 장애인과 탈북 청년들을 추천받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비록 공천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임혜자 민주당 광명갑 예비후보는 "광명 도덕산에 국내 최초의 스마트천문대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시간대가 다른 미국, 호주, 유럽 등 각 나라의 천문대 시설과 인터넷으로 연결, 24시간 세계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스마트천문대를 짓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과연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이색 공약'들은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기존 틀을 벗어난 참신한 공약인지, 단순히 튀어보이려는 이벤트성 공약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