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도, 경제도 뚫렸는데…집권 여당이 안 보인다

3차 확산·복합경제위기에 민생 현장선 '좌절과 비명' 가득
비상시국인데 총선 겨냥 선심공약·정치공학에만 매달려
"국민행복 위한 희망 정치 하겠다" 당 강령 부끄럽지 않나

정부와 더불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충격’ 와중에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을 넘어 허탈함을 불러일으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수출·내수·실물·금융 등 전 분야에 걸친 복합 경제위기에 접어들고 있다. 민생 현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4·15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합리화하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게 대표적이다. 연초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례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편법”이라고 했던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비난은 잠시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4년”이라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례당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는 말로 피해 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도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방역 측면에서는 ‘코로나 최전선’ 대구에 대한 구설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신천지와 코로나19의 위협은 전국에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만 아주 두드러지게 심각한 이유는 한국당(미래통합당)과 그것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도 큰 몫”이라고 써 공분을 샀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뒷전에 두고 핀란드에서 도입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기본소득 ‘군불 때기’에 한창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현금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항공·호텔·여행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기업 살리기 정책 마련 및 실행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궤를 달리하는 움직임이다. ‘총선을 위한 현금 뿌리기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마련 등 재난극복에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억울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정작 보여야 할 곳에서 집권당의 리더십이 전혀 안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이라고 했던 타다를 멈춰세운 ‘타다 금지법’을 앞장서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이 실망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노동계 표를 의식해 친노동 공약만 대거 쏟아낸 것도 나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발(發) 위기 속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 희망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당 강령에 부끄러운 점이 없는지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