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46조…부동산 구입 외국인에 2% 인지세 추가금 부과 집권 보수당, 총선·브렉시트 후 첫 예산안 발표
영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후 첫 예산안을 내놨다. 통상 영국은 매년 하반기에 예산안과 함께 경제 및 재정 전망을 발표하고, 이듬해 봄에 예산 수정안 및 경제지표 수정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브렉시트 혼란으로 인해 정식 예산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해 12월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고, 압승을 거두면서 지난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총선 당시 보수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재무장관에 '깜짝 발탁'된 리시 수낙 장관이 이날 하원에서 예산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예산안 내용. ◇ 코로나19 대응 = 영국 정부는 모두 300억 파운드(약 4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50억 파운드(약 7조7천억원)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 격리를 권고받은 이들에 병가급여가 지급되며, 병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5억 파운드(약 8천억원) 규모의 '역경 펀드'(hardship fund)가 조성되며, 종업원 250명 이하 기업은 병가급여 지급분을 정부가 부담한다.
소기업은 최대 120만 파운드(약 18억원)의 사업 장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평가액 기준 5만1천 파운드(약 8천만원) 이하 부동산을 보유한 유통과 레저, 접대 관련 업종 기업은 사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개인 소득세 및 임금 = 국민보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연 8천632 파운드(약 1천330만원)에서 연 9천500 파운드(약 1천460만원)로 올라간다.
월급에서 국민보험 분담금을 공제하는 노동자들은 소득 기준 인상으로 사실상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50만명이 이번 기준 상향조정으로 국민보험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이 9천500 파운드 이상인 노동자들도 평균 85 파운드(약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5%의 부가가치세, 일명 '탐폰세'(tampon tax)가 폐지된다.
◇ 주류·담배·유류 = 유류세는 10년 연속 동결된다.
증류주와 맥주, 사이다, 와인에 대한 주류세 역시 동결될 예정이다.
다만 담뱃세는 소매 물가 상승률 이상인 최대 2%가 인상된다.
20개비 담배 한 갑 기준 27 펜스(약 420원), 시가 한 통 기준 14 펜스(약 150원)가 오르게 된다.
전통주점인 펍에 대한 사업세율 할인이 기존 1천 파운드(약 154만원)에서 5천 파운드(약 770만원)로 올해 확대 적용된다.
◇ 기업·디지털·과학 = 시내 중심가 기업 및 상점에 대한 사업세율 재검토가 연내 이뤄진다.
낙후 지역에 기가비트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50억 파운드(약 7조7천억원)가 투자된다.
영국 남부 서리주 웨이브리지에 있는 과학연구소에 14억 파운드(약 2조2천억원)의 재원이 지원된다.
핵융합, 우주, 전기차 등의 연구에 추가로 9억 파운드(약 1조4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된다.
12월부터 신문과 책, 학술 저널을 포함해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폐지된다.
◇ 환경 및 에너지 =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가 시행된다.
재생가능한 물질이 30% 이하인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톤(t)당 200 파운드(약 30만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향후 5년간 홍수 대응에 52억 파운드(약 8조원)가 투자된다.
여기에는 이번 겨울철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1억2천만 파운드(약 1천800억원)가 포함된다.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6억4천만 파운드(약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 교통·인프라·주택 = 영국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 중반까지 도로와 철도, 인터넷, 주택 등 인프라 구축에 6천억 파운드(약 92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270억 파운드(약 42조원)가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 구축에 사용된다.
포트홀(도로파임) 등의 문제 개선에 5년간 25억 파운드(약 3조9천억원)의 재원이 배정됐다.
6천곳의 쉼터를 추가 구축하는 등 노숙자 문제 대응을 위해 6억5천만 파운드(약 1조원)의 재정이 마련됐다.
2021년 4월부터 영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 구매자에게 2%의 인지세 추가금이 부과된다.
18m 이상 높이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하지 않은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는데 10억 파운드(약 1조5천억원)가 투자된다.
◇ 지역 = 스코틀랜드에 6억4천만 파운드(약 1조원), 웨일스에 3억6천만 파운드(약 5천500억원), 북아일랜드에 2억1천만 파운드(약 3천2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재무부는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역에 추가로 새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이며, 잉글랜드 북부에 750여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새 '시민서비스 허브'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