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쪽방·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8곳을 사업 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서울 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양천구 등 7곳을 비롯해 인천 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부산 남구, 광주 북구, 전북 전주시 등 총 18곳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작년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주거지원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 입주 여력이 없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국토부는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이날 1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선 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를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공공임대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1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 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