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추경 늘리고 금리 인하…금융지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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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30개 과제 긴급 건의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금융지원 확대 등을 긴급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계 피해가 극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전국 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11조7000억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추경안의 경제 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는 0.2%포인트에 그쳐 시장에서 예측하는 1%포인트 하락에 대비하려면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 피해 지원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의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늘려달라고 강조했다.조업 재개 관련 애로 사항도 건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이후 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3개월→6개월)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별로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 시간 규제 완화(유통업), 사업용 항공기 취득·재산세 면제(항공업) 등을 건의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