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 100만원 지급해 경제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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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을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제하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단기경제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 -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등 저명한 세계적 경제학자들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인용해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두 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코로나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생산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노동이 대체돼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른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를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국민에게 공동의 자산(토지 등 자연자원, 기술, 문화, 인프라 등)에서 생기는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기본소득제도가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과 함께 장단지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제시하며 지급의 당위성까지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단기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세입을 조정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우선순위를 조정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해 50조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 방안은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도 20~30조원을 마련하고 투자대비 초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한다. 저축이 가능한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 방식까지 제시했다.
그는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므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은 만큼 특정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들이 모두 포함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된다는 것은 폴크루그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현금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인 만큼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경제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며 글을 마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