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사용 지역화폐나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으로" 정부 "여러 문제 있어 동의 어렵다" 부정적 입장에도 지자체장들 제안 잇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정적 입장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100만원으로 액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재원 마련의 단기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50조원(예상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장기 대안으로는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나온 '1인당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의 감세 필요' 제안에는 납세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작을 것이라며 반대했다.기본 소득을 100만원으로 특정해 내놓은 것은 김경수 재난기본소득 제안은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 6일 이재명 경기지사, 8일 김경수 경남지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달아 내놓았다.
김경수 지사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