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특위 "23일 개학해야" vs "집단감염 우려"

교육부 "이달 23일이 개학연기 마지노선"

김진표 특위원장이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추가 연기를 결정해 전국 학교 개학일이 오는 23일로 미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개학 연기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23일 개학에 목소리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개학을 하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도 있다. 무작정 늦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방역) 매뉴얼을 학부모에게 공유할 때 (학부모가)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학) 결단을 내릴 때 충분하게 소통하고, 알리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연령대별로 취약도가 다를 수 있고, 대학 입시가 있어서 마냥 개학을 연기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의견을 보탰다. 김상희 의원은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불거져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학생들이 밀폐된 특정 공간에 종일 같이 있는 환경을 생각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개학에 나섰다가 집단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코로나19는 4월까지 가라앉지 못한다. (개학 결정을) 성급하게 했다가 집단감염이 터져 우왕좌왕하면 학부모와 학생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도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중 가장 큰 부분이 학교"라며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다. 개학 3주 연기하는 것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학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학교 준비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초까지는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월 23일이 지나면 수업일 감축으로 들어가야 해서 23일이 1차 마지노선이다. 휴업이 7주가 넘어가게 되면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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