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가능한 합의 조속 도출 노력"…총액 입장차 못 좁히면 인건비 선타결 시도 코로나19 세계 확산 속 미국서 만나기로…"제반상황 고려한 결정"
한국이 올해 부담할 방위비 수준을 결정하는 미국과 협상이 두 달 만에 내주 미국에서 재개된다. 정부는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 낮은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미 협정 체결이 지연됐고, 국회 비준 동의를 고려하면 4·15 총선 전 타결이 바람직한 만큼 이번 7차 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는 5천5억원이다.
미국은 인건비 우선 해결 제안에 아직 응하지 않았지만,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타결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나 미측이나 타결 기대를 갖고 같이 노력할 것이지만, 너무 입장차가 클 경우 인건비 선타결이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선용 치적에 목마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지난달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린 수정안을 내놔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차 회의는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주최해온 전례에 따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서로가 만나기 편한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미 국무부가 자국민에 모든 해외여행 재고를 권고한 상황에서 미측 입장을 고려한 장소 선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장병과 소속 민간인이 한국과 이탈리아 등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국가를 오가는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금지했기 때문에 미측 협상단의 국방부 소속 인원이 오가는 게 부담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양국 간 직항편이 많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