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두 달만에 재개…한국인 무급휴직 막을까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SMA 체결 위한 7차 회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올해 부담할 방위비 수준을 결정하는 미국과 협상이 두 달 만에 재개된다.

외교부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이다. 그러나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 낮은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고려하면 4·15 총선 전 타결이 바람직한 만큼 이번 7차 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는 500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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